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0인이하 제조업은 2014년부터 산재보험료를 2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go.kr) > 안전보건정보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