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사업
안전관리대행사업은 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법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최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토록 함.
법적근거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거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 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대행 계약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함.(건설업제외)
업무위탁 사업장
- 가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 나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언·지도
·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교육실시 및 교육자료 등 제공
· 매월 2회 위탁사업장 방문,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불안적요소.법령위반사항 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조사 및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제정지도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100인 이상 사업장과 제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담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리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과태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에 근거하여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