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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조치의무 (2003. 7. 1) |
벌칙 :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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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최초 : 2004년 6월 30일까지 실시) |
|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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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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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사(지체없이 실시) |
| -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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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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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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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전체 근로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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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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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종 · 설비 보유 등에 대한 예비 실사 후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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