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헌 종합적인 개선조치를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법적근거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삭제 <2014.3.12.>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2.>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대상업종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작업환경불량,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명 이상은 2명이상)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과태료 1,000만원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작성자 및 검토자 인건비에 의해 책정)
